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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 사망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 및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 2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된 경우
- 명의신탁자 취득시효
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취득시효완성 된 명의신탁부동산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법제하에서는 필연적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5유형과 명의신탁 등기에의 적용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자기소유부동산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25권2003.02정병호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1. 제1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자기소유부동산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명의신탁자 처벌
결론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은 소유권 확보의 문제,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시 신탁자 보호문제, 과징금 납부가능성, 형사처벌 가능성에 비춰 절대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선 안 되는 이유
어제 뉴스에 명의 신탁해 놓은 부동산 팔아도 처벌 안 된다고 하는데, 대물로 받은 결국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적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처분하면 죄가 될까?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부동산변호사
-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법제하에서는 필연적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5유형과 명의신탁 등기에의 적용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신탁자가 시효취득할 수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된다. 3 공유지분 判例는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시리즈 17. 소유권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물권적 청구권 등 포함